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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결국은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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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갤사랑 작성일04-02-28 23:35 조회1,68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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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중간검사 때문에 폐차까지 해야되는 상항이 발생하므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침해가 생기는군



아! 이런 과잉입법은 자원을 낭비 할 뿐만 아니라 완성차 제조사만 배불려 주는 꼴이군, 또한 새차를 구입하게 되면 정부당국은 자동차 보유세와 등록세만 더 챙길수 있고 말야,



매연을 줄여서 출력이 저하 되는 불편은 자동차 운전자가 감수하면 되는 것을, 매연도 기준에 맞고 출력도 제대로 나와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중간검사 개정을 하던지 폐지를 하는 운동을 하여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간 검사의 벽을 못넘고 폐차 할라고 합니다.90년식 코란도라..ㅠ,.ㅠ

>하연간 타이어는 거이 새거라서 타이어만 따루 팔라고 하는데..폐차하면 차주가 우선권이 있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타이어만 빼고 폐차 할수있나요?

>

댓글목록

김준형님의 댓글

김준형 작성일

무섭다 나도 그렇게 되는건 아닌지..

황진우님의 댓글

황진우 작성일

하여튼 맘에 드는거 하나두 음서..